불침전함 율리시즈!

지금의 대선 정국에서 주류라고 하면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 그 두 후보중 누구에게도 투표할 마음이 없습니다.

먼저 최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명박 후보, 다른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 BBK주가조작이나 자녀들의 위장취업에 관여여부는 제쳐놓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공약만 놓고 판단했을때, 역시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핵심공약인 대운하건설, 과연? 실현성이 있습니까? 제 2의 새만금같은 국정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건축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의 말을 믿어달라고 합니다만, 국정사업은 기업의 사업이 아닙니다. 기업처럼 시공에 들어가고 책임은 국가나 고용주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큰 토목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것입니다. 모든 반대의견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노점상 연합이 격렬한 반대끝에 동대문 풍물시장을 수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풍물시장 이전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오세현 현 서울시장의 결정이지만 그곳으로 노점상을 몰아넣은 이명박 후보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이명박 후보의 결점이겠지요.

그리고 대운하건설은 과연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명박 후보는 강이 길게 이어지게 됨에 따라 자정능력이 강화되고 사철 물이 흐르게 되어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만, 건설 과정에서 과연 환경파괴가 없을까요? 동강댐 건설에도 지율스님이 목숨을 걸다시피한 단식투쟁을 하셨습니다. 새만금매립도 환경론자들의 무수한 반대에 부딧쳐서 표류했습니다. 규모만으로는 절대 새만금사업에 뒤지지않을 대운하 사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환경은 일단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복원하려고 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개발공약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하 이외에도 교육정책, 제 동생이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인지라 교육정책에도 관심이 가더군요.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부유층을 위한 교육정책 같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도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사교육 철폐를 위해 논술이나 사고력 증진 과목에 비중을 두면 사고력 증진 과외가 생기는 판국이니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나 대학의 기여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가진자의 재력이 최대한의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3불정책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류후보이신 이회창 후보, 이분의 공약은 아직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제 조사가 부족해서 그런진 몰라도 정확한 공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대생의 한명으로 저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형판결을 내린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로서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에 순응하는 사법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투표권은 비주류인 권영길 후보나 문국현 후보에게 가게 되겠군요. 아직 마음을 정하진 않았지만 비주류에게 투표할 것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