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02일
이명박 당선자. 경제정책이 널뛰십니다?
전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과연 어떤건지 갈피를 못잡겠군요.
일단 운하라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해 실업구제 및 경제성장을 노린다는 한국식 뉴딜 정책.
여기까지만 보면 국가가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케인즈주의임이 확실한데,
목표하는 바는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라고 하시니, 신자유주의체제를 표방하시는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본과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세금 감면, 국영사업의 민영화(발전소 민영화), 복지제도(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축소 등등. 어딜봐도 신자유주의냄새가 나는데 말입니다.
지금껏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목표하시는게 분명한데 케인즈주의같은 대운하를 통해 연막을 치는건가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고용의 문제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요?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더 커져야 하는데 목표하시는건 작은 정부시라고요?
인터뷰에서는 친기업정책≠반노동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비정규직 간부를 해고하는 이랜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업을 우대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철폐하는데 노동시장이 안정성을 띌꺼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계속 되풀이 하시는 '성장' 성장이 모든것을 해결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를 만능의 지팡이처럼 휘두르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래서는 60년대 박정희의 재림이군요.
성장을 위해 많은 것들이 무시되고 탄압받던 그때 처럼 되기엔 이미 국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할텐데요.
박정희처럼 반대의견을 묵살할 수 없는 이상, 성장의 진통속에 희생될 국민들의 목소리, 반대의견을 모두 끌어안고 성장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좀더 믿음이 가는 정책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운하정책이나 기타 기업정책에 불안해 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주시죠. 친기업정책≠반노동정책이 아니라고 말씀만 하시면 저희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이랜드의 비정규직 간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단 운하라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해 실업구제 및 경제성장을 노린다는 한국식 뉴딜 정책.
여기까지만 보면 국가가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케인즈주의임이 확실한데,
목표하는 바는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라고 하시니, 신자유주의체제를 표방하시는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본과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세금 감면, 국영사업의 민영화(발전소 민영화), 복지제도(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축소 등등. 어딜봐도 신자유주의냄새가 나는데 말입니다.
지금껏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목표하시는게 분명한데 케인즈주의같은 대운하를 통해 연막을 치는건가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고용의 문제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요?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더 커져야 하는데 목표하시는건 작은 정부시라고요?
인터뷰에서는 친기업정책≠반노동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비정규직 간부를 해고하는 이랜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업을 우대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철폐하는데 노동시장이 안정성을 띌꺼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계속 되풀이 하시는 '성장' 성장이 모든것을 해결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를 만능의 지팡이처럼 휘두르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래서는 60년대 박정희의 재림이군요.
성장을 위해 많은 것들이 무시되고 탄압받던 그때 처럼 되기엔 이미 국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할텐데요.
박정희처럼 반대의견을 묵살할 수 없는 이상, 성장의 진통속에 희생될 국민들의 목소리, 반대의견을 모두 끌어안고 성장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좀더 믿음이 가는 정책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운하정책이나 기타 기업정책에 불안해 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주시죠. 친기업정책≠반노동정책이 아니라고 말씀만 하시면 저희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이랜드의 비정규직 간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 by | 2008/01/02 03:50 | 편견or사견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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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대통령이 되신 이명박 씨 (아직 대통령은 아니죠?)가 욕먹으면서 서울 시장으로써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으니.. ㅡ ㅅ ㅡ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일단은 대구 지역이 주요 생활지라, 이명박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구요)
Dustin님/ 믿어봐야겠지만;
검은월광님/ 그래선 안돼죠 ㅠ
니와군님/예 망하지만 않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다만 2MB 이놈은 전혀 상관 안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