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침전함 율리시즈!

타이틀이 너무 길군요, 아무튼 저는 反이명박입니다만. 일단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외국인의 공무원등용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선 저는 관료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공무원은 적을수록 좋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민영화 할 수 있는 대로 민영화 하고, 국민의 공익, 독점이 우려되는 분야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있으면 하는 적극경제론자입니다.

그런점에서 '통일부? 그게 뭔가요?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이전까지의 통일부는 각 행정부 서열 넘버 1이었습니다. 통일부 관계 법령을 보면 만약 북한이 흡수통일 or 정권이 붕괴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총독이 되어 질서를 회복하게 되있을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일부가 하는 일이 정말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입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볼때, 우리나라 정치인중에 통일을 정말로 목표로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유지 아닐까요? 북한 너희들은 너희인민들 배나 골리지 말고, 탈북자 늘리지말고, 미국대형 심기 건드리지말고, 우리한테 원조나 받으면서 살아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면 우왕좌왕할게 분명히 통일부 각료들일겁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때문에 전담할 부서가 따로 필요하다? 하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명박 당선인의 말처럼, 국제적인 관점, 대국적인 관점에서 넓게 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흡수되는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진짜로 통일을 하는게 목적이 아닌이상은 말이지요.

각 부처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낸다.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게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입니다.

미래사회에 가장 경쟁력이 필요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폐지하다니, 이거 경제를 살리겠다는 분 맞습니까?

이 두 부서가 갈갈이 찢겨져서 교육과학기술부, 경제산업부, 문화관광홍보부의 세 곳으로 갈렸습니다. 차라리 두 부를 합치는게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획재정부같은 거대 부서도 출현했는데, 가장 거대해야 할 조직이 세군데로 분할된 것을 저는 이해하기 힘들군요.

 외국인 공무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실용적인 정부를 표방하는데, 그 실용의 초점은 경제입니다. 민간화, 분권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노선, 즉 대한민국이 FTA를 늘려나가면서 국제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는 길을 선택한 이상 외국인 공무원은 그에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외국인여성들과의 혼인이 늘어나고, 혼혈아가 늘어나는데 국내공무원으로써는 적절히 대처하는데 미비한 점도 있을것입니다.

자, 라간합체! 정부조직이여 전부 붙어라! 유니즌!



이런 것에는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의 3불정책, 그리고 대운하. 이것만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공무원을 줄여서 예산절감하고 그 비용을 복지에 돌린다던가, 친기업정책만 외치지 말고 노동자, 비정규직 관련 정책도 발표좀 해 주시고, 자사고 100개 발언으로 고교 입시 부활하게 만드는 것도 참아주시고, 특히 대운하만은 제발 참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