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침전함 율리시즈!

2008/01/19   정부조직 개편안과 외국인 공무원 [4]
2008/01/10   나의 블로그 도 [9]
2008/01/06   이명박 정부의 명칭에 대해서 [10]
2008/01/03   나는 지금 매우 화가 나있어 -_- [9]
2008/01/02   이명박 당선자. 경제정책이 널뛰십니다? [6]

타이틀이 너무 길군요, 아무튼 저는 反이명박입니다만. 일단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외국인의 공무원등용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선 저는 관료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공무원은 적을수록 좋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민영화 할 수 있는 대로 민영화 하고, 국민의 공익, 독점이 우려되는 분야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있으면 하는 적극경제론자입니다.

그런점에서 '통일부? 그게 뭔가요?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이전까지의 통일부는 각 행정부 서열 넘버 1이었습니다. 통일부 관계 법령을 보면 만약 북한이 흡수통일 or 정권이 붕괴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총독이 되어 질서를 회복하게 되있을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일부가 하는 일이 정말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입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볼때, 우리나라 정치인중에 통일을 정말로 목표로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유지 아닐까요? 북한 너희들은 너희인민들 배나 골리지 말고, 탈북자 늘리지말고, 미국대형 심기 건드리지말고, 우리한테 원조나 받으면서 살아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면 우왕좌왕할게 분명히 통일부 각료들일겁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때문에 전담할 부서가 따로 필요하다? 하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명박 당선인의 말처럼, 국제적인 관점, 대국적인 관점에서 넓게 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흡수되는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진짜로 통일을 하는게 목적이 아닌이상은 말이지요.

각 부처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낸다.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게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입니다.

미래사회에 가장 경쟁력이 필요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폐지하다니, 이거 경제를 살리겠다는 분 맞습니까?

이 두 부서가 갈갈이 찢겨져서 교육과학기술부, 경제산업부, 문화관광홍보부의 세 곳으로 갈렸습니다. 차라리 두 부를 합치는게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획재정부같은 거대 부서도 출현했는데, 가장 거대해야 할 조직이 세군데로 분할된 것을 저는 이해하기 힘들군요.

 외국인 공무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실용적인 정부를 표방하는데, 그 실용의 초점은 경제입니다. 민간화, 분권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노선, 즉 대한민국이 FTA를 늘려나가면서 국제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는 길을 선택한 이상 외국인 공무원은 그에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외국인여성들과의 혼인이 늘어나고, 혼혈아가 늘어나는데 국내공무원으로써는 적절히 대처하는데 미비한 점도 있을것입니다.

자, 라간합체! 정부조직이여 전부 붙어라! 유니즌!



이런 것에는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의 3불정책, 그리고 대운하. 이것만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공무원을 줄여서 예산절감하고 그 비용을 복지에 돌린다던가, 친기업정책만 외치지 말고 노동자, 비정규직 관련 정책도 발표좀 해 주시고, 자사고 100개 발언으로 고교 입시 부활하게 만드는 것도 참아주시고, 특히 대운하만은 제발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거 중에는 마이너와 메이져가 있습니다.

메이져라 하면 일일 방문객이 천명을 넘고 달리는 댓글이 2자리수 이상이며 고정적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다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야 많은 마이너들이 메이저 지향을 하고 있는바 여기에 '나는 메이져가 싫다! 마이너를 지향한다' 하고 남자주제에 츤츤거리며 겉으로는 초연하게 마이너를 지향하고 있는 율리시즈라는 헛소리 마이너가 있다. 그의 블로그 도 는 어떠한지 대략 살펴보면,

1. Hit수는 장식이다! 일일이 확인 따윈 하지 않는다!

Hit수는 장식이니 매일 Config 들어가서 확인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체는 Hit가 적은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며 Config에 들어가는 것은 가끔 블로그 설정을 바꿀 때 뿐이다. 그러면서 문득 문득 Hit수가 어느새 일정 수치를 넘긴 것을 확인하고 은밀히 즐거워 하니 이 어찌 소인이라 하지 않겠는가.

2. 축전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애초에 Hit수를 장식이라 여기니 축전을 구걸할 일도 없다. 그 실체는 포토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포토샵을 다룰 스킬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남들에게 축전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니 이는 게으른 탓이요, 핑계가 많은 탓이다. 그러나 본인이 축전을 받을만한 Hit수를 내지 못하니 이 어찌 소인이라 하지 않겠는가.

3. 스킨은 기본 스킨을 사용한다. Simple is Best!!

Simple is Best! 의 모토 아래 이 스킨이 최적의 상태라고 본인의 정신을 속이고 있지만 그 실체는 HTML 태그를 다룰 줄 모르는 무지의 발로이니 이 어찌 안타깝다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슬쩍 슬쩍 HTML 태그를 뒤적이고 있으나 새로운 시도를 미리보기 해보면 항상 참담하게 밸런스가 무너진 화면만 나오니 배움이 아득하다.

4. 포스팅은 1일 1업.

포스팅은 1일 1업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 하면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포스팅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럴만한 주변머리가 없고, 그럴만한 소재가 없는 것이다. 더 많은 포스팅, 왜 안하는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1일 1업이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니 이 어찌 소인이라 하지 않겠는가.

5. 이웃블로그는 꼬박 꼬박 체크한다.

폭 넓은 교류를 위해 블로그를 꼬박 꼬박 체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분명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디 좋은 떡밥 있으면 낼름 주워와서 자신이 포스팅 하기 위함이니 이 어찌 소인이라 하지 않겠는가.


후후 써보고 나니 참 스스로도 웃기군요. 뭐 50%쯤 진심입니다. (사실 100%?) 그래도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블로그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더 많은 Hit도 가능하면 바라는 바이지만, 뭐; 마이너 지향~ 이라면서 스스로 어느정도 한계를 긋고 있는것도 사실.

그래도 메이져를 노린다는 힘든 길보다는 마이너로 꾸준히 포스팅하며 이웃분과 교류하는 블로그를 지향합니다~ 마이너 지향이라는 말이 어느정도는 사실이라는거죠.


옙 땜빵 [도주]

전제1: 저는 反이명박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제2: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괜한 트집으로 보일 수 있는 글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민정당의 노태우 이후 정부에 대한 이름을 짓기 시작한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집권한 첫 정부라고 해서 '문민정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선자들이 짓는 정부의 명칭은 하나의 비전이나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에 의한 첫 정권교체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도 무색하게 김대중 정부 말기의 정권 비리는 공무원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국민연금이나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로 이름지었습니다. 확실히, '노사모'라는 조직이 대통령 당선에 큰 힘을 발휘한 만큼 '참여'로 당선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후의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냇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연이은 실정에 의해 국민들이 참여할 여력을 빼았았다는 평가도 면하기 힘들지요. 지지율4%라는 참담한 결과가 말해줍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의 이름을 처음의 '실용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바꿨습니다. 툭 터놓고 말해서 저는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국가를 사유화하려나 하는 시선입니다. 한나라의 정부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다니, 국가의 사유화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정부의 명칭으로 하는것은. 나 하나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는 권위적인 사고방식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명박 이 이름 하나에 모두들 조아릴지니.

대통령직 인수위의 태도도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이명박정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 자아비판서를 요구하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공산당 전당대회때마다 되풀이된 마오쩌둥의 요청에 의한 연이은 자아비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모든것이 아직 취임 전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아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겠지요. 마음껏 샴페인을 터뜨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발언이 잘 말해주듯이 복지부동하고 보신에 급급하는 것이 현재 고위 공무원들의 태도겠지요.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인사들도. (박근혜는 팽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임후에도 이럴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국민은 결과를 바랍니다. 이명박 당선자도 오직 성과를 내겠다는 명분하에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그 성과가 없다면 어디에도 지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도덕, 법률적인 책임은 아직 지지 않았으니까요. 성과가 없다면 그 후폭풍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MBN에서 하는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신 추부길 교수의 운하관련인터뷰를 보고 왔습니다. 보다보다 화가나서 더이상 보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키보드워리어짓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말투가 갑자기 반말투가 된다던가 해도 너그러이 봐주시길.

그래 내가 경제랑 토목, 건축쪽에 아는 거 하나 없는 지잡대 2학년이라 헛소리 지껄인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으니까 너그러이 봐주길 바란다. 그런데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은근무례한 어투로 국민을 얕잡아봐도 되는거냐? 운하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30%는 어디에 누가 한 여론조사냐. 그래서 48%가 찬성하니까 운하 파야하는구나?

그리고, 환경론자들의 국민투표론이 어디가 잘못된거냐. 적어도 지금 운하주변의 땅을 외지인이 선점하고 있는 판국에 꼭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운하에 대해 한번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는게 잘못된거냐? 그리고 예를 든게 파나마운하냐? GDP의 50%를 투자하는 대사업이라서 국민투표를 했다고? 그렇게 앞뒤 맥락을 말하지 않으면 국민들 속아넘어가겠지? 그러나 파나마운하는 미국이 괴뢰정부 세워서 자기들 물동량 편하게 이용하려고 지들 자본이랑 파나마 국민들 노동력 착취해서 만든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이거든? 투표한 것은 파나마 운하 연장안에 대해 투표한거고. 운하 건설때 투표한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도로랑 운하를 비교해? 규모가 다른 문제를 그렇게 같이 다루셔도 돼나? 뭐? 운하파는데 투표해야되면 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투표해야된다고? 그러지 않는 환경단체가 이상하다고? 지금 이걸 진담으로 하신거면 정말 어이가 없다. 규모의 문제라는걸 은근슬쩍 넘어가는건가?

거기에, 환경단체의 반대가 이해할 수 없다고? 교수님씩이나 되셔서 그게 이해가 안되시나? 어찌됐든 대규모 토목공사는 환경파괴를 일으키는게 자명하잖아? 골프장만 만들어도 그 산의 생태계가 파괴되는판국에 나라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판다고? 그게 환경파괴가 안됄까? 외국의 예를 참 적절하게 들어주셨는데, 독일의 라인운하라던가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은 이미 운하의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친환경적이라는 친절하신 설명.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독일, 네덜란드, 중국이 운하로 이용하는 강은 라인강과 장강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 정도는 비교하면 지류라고 밖에 생각안될정도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강이란 말이지. 유량이며 유역이며 비교가 안돼. 그리고 한국은 고등학생만 되면 배우는 '하상계수'라는게 유난히 큰 강이라는게 특징이란말이야. 겨울철 되면 강물 바짝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땐 수돗물 틀어서 강 수위 조절할건가? 여름에 장마, 태풍때 강물 넘치는건? 청계천이랑 비교하지마, 청계천이랑은 규모가 다르니까. 그리고 아무리 공사 잘해도 자연력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수돗물 틀거면 청계천 수도사업비공방이나 깨끗하게 마무리지고해, 그때는 서울시장이고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파워게임이 다르다 이건가? 그러면 그 수도세는 국민한테 떠넘기고 당신은 겉보기엔 번지르르한 운하를 자신의 업적이라 자랑하고 다니겠다? 그건 아니지?

그리고, 공사비. 이게 걱정없다고? 이런 대규모 사업에 공사비 걱정 안하는게 말이돼나? 아무리 회계장부를 자세히 써도 항상 총 비용은 넘쳐흘러, 외국자본이 너도나도 투자요청한다고? 어디 그 명단이나 공개해봐. 사업이 되니까 투자한다는 말인데, 그 사업성도 솔직히 의심스러워.

10원짜리 어투로 너무 지껄여서 미안해. 그런데 정말 화가나서 그랬거든? 대충 이제 결말짓는다. 제발 운하 파지마. 하려면 국민투표하자고.

ps. '추부길교수'의 운하블로그 http://blog.daum.net/canal-korea

전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과연 어떤건지 갈피를 못잡겠군요.

일단 운하라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해 실업구제 및 경제성장을 노린다는 한국식 뉴딜 정책.

여기까지만 보면 국가가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케인즈주의임이 확실한데,

목표하는 바는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라고 하시니, 신자유주의체제를 표방하시는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본과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세금 감면, 국영사업의 민영화(발전소 민영화), 복지제도(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축소 등등. 어딜봐도 신자유주의냄새가 나는데 말입니다.

지금껏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목표하시는게 분명한데 케인즈주의같은 대운하를 통해 연막을 치는건가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고용의 문제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요?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더 커져야 하는데 목표하시는건 작은 정부시라고요?

인터뷰에서는 친기업정책≠반노동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비정규직 간부를 해고하는 이랜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업을 우대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철폐하는데 노동시장이 안정성을 띌꺼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계속 되풀이 하시는 '성장' 성장이 모든것을 해결한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를 만능의 지팡이처럼 휘두르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래서는 60년대 박정희의 재림이군요.

성장을 위해 많은 것들이 무시되고 탄압받던 그때 처럼 되기엔 이미 국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할텐데요.

박정희처럼 반대의견을 묵살할 수 없는 이상, 성장의 진통속에 희생될 국민들의 목소리, 반대의견을 모두 끌어안고 성장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좀더 믿음이 가는 정책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운하정책이나 기타 기업정책에 불안해 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주시죠. 친기업정책≠반노동정책이 아니라고 말씀만 하시면 저희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이랜드의 비정규직 간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